■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화하고 있는 노정갈등, 쟁점은 무엇인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도 민노총 입장을 함께 들으셨는데 제가 아까 질문도 민노총에 드리기도 했고, 정부 입장부터, 명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달라졌다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이주희]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솔직히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는 굉장히 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 이후에 노조법도 개정이 됐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결성이 될 수 있는데 주로 정규직 대규모 기업 위주로 조직화가 되다 보니 그 밑에 깔린 함의는 이미 기득권층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조법이 민주화 이후에 개정됐지만 정상적인 노조의 성장을 서구처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았고 또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정규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노조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부가 포괄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갈등의 쟁점의 또 한 가지가 회계장부입니다. 지금 고용부에서는 노조의 회계장부 점검 결과 비치는 잘하고 있는지, 보존 여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점검 결과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노조 전체는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자료를 요구한 겁니까?
[이주희]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 노조, 그리고 연합단체 334개사라고 하는데 자율점검 결과서와 그에 대한 증빙 자료, 노조의 재정에 대한 장부를 요구했습니다.
정확히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회계자료는 어떤 걸까요? 아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요구하면 열람도 가능하고 연 2회 회계감사를 진행해서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회계자료는 어떤 걸까요?
[이주희]
그게 저도 솔직히 궁금한데요. 1500여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자료를 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22116255974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